정비계획·구역지정

정비구역 지정 후 건축행위 제한,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토지분할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안전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 등은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허가 여부는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가 개별 심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제한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 원칙적으로 제한 — 용도변경, 토지분할
•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 재해 복구
•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 안전에 지장이 없는 대수선, 경미한 용도변경

행위제한이 발생하는 시점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부터 해당 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한되는 주요 행위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대수선 등 경미한 행위는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

예외적으로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담당 부서가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단으로 행위를 하면

허가 없이 제한된 행위를 하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확인해야 할 점

매물에 최근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력이 있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 임대차와의 관계

행위제한은 소유자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시점부터 행위제한도 함께 해제됩니다.

허가 심사 기준

허가권자는 신청된 행위가 향후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크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과의 관계

대수선 등 예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이후 철거 단계에서는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철거 대상에 포함되므로, 허가가 영구적인 존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무단행위 적발 시 절차

허가 없는 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확인할 사항

매물에 행위제한 예외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허가서 사본을 매도인에게 요청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별도인 다른 인허가

행위제한 구역이라도 소방·환경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어, 하나의 허가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행위제한 안내 확인 창구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 인정 기준은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에 사전 문의하면 개별 사안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