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등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절차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해 조합을 정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임원 선임과 해임은 정관과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어기면 이후 임원 지위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임원 후보 등록 및 자격 심사
- 창립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선임 의결
- 임기 중 해임 — 총회 의결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 요구
-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임
조합장 등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절차,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조합설립인가 이후 후보 등록과 자격 심사를 거쳐 창립총회나 정기총회 의결로 조합장, 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
-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선임되더라도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임원은 총회 의결이나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 요구로 해임될 수 있고 해임이 확정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 임원은 어떤 절차로 선임하나요?
후보자 등록과 자격 심사를 거쳐 창립총회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의결로 임원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조합 임원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과 정관은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선임되더라도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임기 중인 임원도 해임할 수 있나요?
임원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회 의결이나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요구로 해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정관에 규정됩니다.
해임된 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해임이 확정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 선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먼저 조합 내부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장이 직무를 못 하면 누가 대행하나요?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관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조합장이나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 총회를 통해 새 조합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원 활동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합원은 총회 자료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임원의 활동 내역과 보수 지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도 보수를 받나요?
조합장 등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 기준과 금액은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정해집니다. 과도한 보수 책정에 이견이 있으면 총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일부 조합은 조합원 중 적합한 임원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 등으로 선임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선임 절차와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과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임원 교체가 잦으면 사업이 늦어지나요?
임원 해임이나 사임이 반복되면 후임 선임과 업무 인수인계에 시간이 걸려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임원 교체 사유와 향후 계획을 총회 자료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조합장 등 다른 임원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사 선임과 자격 요건도 정관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임원은 겸직할 수 있나요?
정관은 통상 임원이 다른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시공사·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려 합니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채 선임된 임원의 행위는 이후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후보 검증 단계에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단계 | 후보 등록 공고와 자격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살핍니다. |
| 2단계 | 총회 자료에서 후보의 경력과 임원 보수·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
| 3단계 | 선임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임원 활동 내역과 보수 지급 현황을 점검합니다. |
| 4단계 |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으면 정관상 해임 요건에 맞춰 총회 의결이나 조합원 요구를 진행합니다. |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임원 선임 절차의 하자를 방치했다가 나중에 임원 지위 자체가 다퉈져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공사·설계자와 특수관계인 임원의 겸직 제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원 교체가 반복되면 인수인계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조직·조합설립 관련해 함께 보면 좋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후보 등록과 자격 심사를 거쳐 창립총회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의결로 선임됩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등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되며, 선임되더라도 당연 퇴임합니다.
네, 총회 의결이나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요구로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정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해임 확정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며,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총회 자료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임원의 활동 내역과 보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임원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으면 총회에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등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