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조직·조합설립

조합장 등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절차

정리 · 2026년 09월 11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해 조합을 정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임원 선임과 해임은 정관과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절차를 어기면 이후 임원 지위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 임원 후보 등록 및 자격 심사
• 창립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선임 의결
• 임기 중 해임 — 총회 의결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 요구
•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임

임원 선임 절차의 기본 흐름

후보자 등록과 자격 심사를 거쳐 창립총회나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의결로 임원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임원 결격사유

도시정비법과 정관은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선임되더라도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임기 중 해임 절차

임원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회 의결이나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요구로 해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정관에 규정됩니다.

해임된 임원의 지위

해임이 확정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 선임에 이견이 있으면

선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먼저 조합 내부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장 유고 시 운영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관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조합장이나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 총회를 통해 새 조합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임원 활동 내역 확인 방법

조합원은 총회 자료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임원의 활동 내역과 보수 지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보수와 업무추진비

조합장 등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급 기준과 금액은 정관이나 총회 의결로 정해집니다. 과도한 보수 책정에 이견이 있으면 총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일부 조합은 조합원 중 적합한 임원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합장 등으로 선임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선임 절차와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과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임원 교체가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

임원 해임이나 사임이 반복되면 후임 선임과 업무 인수인계에 시간이 걸려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임원 교체 사유와 향후 계획을 총회 자료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의 역할과 권한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조합장 등 다른 임원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사 선임과 자격 요건도 정관에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겸직 제한

정관은 통상 임원이 다른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을 겸직하거나, 시공사·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려 합니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채 선임된 임원의 행위는 이후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후보 검증 단계에서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