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조합이 준비하는 자료들

정리 · 2026년 09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은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입자 대책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조합원 입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미리 이해해두면 총회 심의 과정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 건축계획 — 동수·층수·세대수, 평형별 구성
• 정비기반시설 계획 —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설치 계획
• 세입자 대책 — 임시거주 지원, 이주 일정
•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사업시행계획서에 담기는 핵심 내용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입자 대책, 임시거주시설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 계획이 이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별 배정과 분담금 산정의 토대가 됩니다.

건축계획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건축계획은 설계자가 용적률·건폐율 등 법정 기준과 조합의 요구사항(평형 구성,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반영해 수립하며,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조합원은 총회 전 배포되는 설계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이 중요한 이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은 사업 완료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부분과 연결돼 있어, 계획 내용에 따라 전체 사업비와 조합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나요

세입자 대책에는 임시거주시설 제공 여부,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이주 지원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 기준은 tenant.tnvjaos.com과 move.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는 왜 필요한가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계획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 인가 소요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열람하는 방법

조합은 총회 상정 전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계획서 요약본이나 열람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열람 방법과 기간은 정관과 개별 공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획서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총회 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총회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으며, 중대한 이견이 많으면 계획안이 수정되거나 총회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 계획 변경이 가능한가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중대한 사항은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