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조직·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구성한 뒤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시 정비업체 선정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확보
• 위원장 포함 위원 구성
• 운영규정 마련
• 구청장 승인 신청
• 승인 이후 정비업체·설계자 선정 절차 진행

추진위원회의 역할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임시 조직으로, 동의서 확보와 정관 초안 마련, 정비업체·설계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 요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통상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수와 선임 방식을 정합니다.

승인 신청 절차

동의서와 운영규정 등을 갖춰 관할 구청에 승인을 신청하면, 구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이후 진행되는 업무

승인 이후에는 정비업체·설계자 선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확보 등의 업무가 본격화됩니다.

승인 요건 미충족 시

동의율이 부족하면 승인이 반려될 수 있어, 신청 전 동의서 확보 현황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 확인 방법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나 추진위원회 사무실 공고를 통해 승인 여부와 이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 선정과의 관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 선정 여부나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지자체도 있어, 정비업체 선정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 취소 사유

동의서 위조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이미 승인된 추진위원회라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어, 동의서 확보 과정의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복수 추진위원회 난립 문제

과거 한 구역에 여러 추진위원회가 동시에 활동하며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어, 최근에는 승인 요건을 통해 이런 난립을 방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인 이후 주민 확인 방법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는 관할 구청 고시공고나 추진위원회 사무실 게시를 통해 승인 사실과 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동의서, 위원 명부, 운영규정 외에도 예산안 등 추진위원회 운영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 활동 기간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조합설립 이후에는 업무와 자산이 조합으로 승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